기획재정부가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시간 자원 효율화를 위해, 아침 알람을 미룰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알람 미루기세(스누즈세)’를 내년 초부터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알람의 ‘다시 울림’ 버튼을 누를 때마다 회당 500원의 세금이 납세 의무자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원천징수된다.

“매일 아침 대한민국 전역에서 ‘5분만 더’를 외치며 낭비되는 시간이 연간 4억 시간에 달하며, 이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국가적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 아침 대한민국 전역에서 ‘5분만 더’를 외치며 낭비되는 시간이 연간 4억 시간에 달하며, 이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국가적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베개 및 매트리스 전용 압력 감지 센서를 무상 보급하여, 알람이 울린 뒤에도 침대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계획이다.

시민 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인 연합 단체인 ‘이불속평화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알람을 미루고 다시 잠드는 5분은 하루 중 가장 달콤한 무아지경의 순간”이라며 “개인의 수면 행복권마저 증세를 통해 억압하려는 정부의 초법적 발상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과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첫 알람에 즉시 기상하여 스쿼트 10회를 실시하는 시민에게는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에너제틱 얼리버드 감면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거된 ‘스누즈세’ 재원은 전액 전국 버스 및 지하철 손잡이에 온열 기능을 확충하는 ‘출근길 체온 복지’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