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한쪽 양말에 대해 적용해 오던 '불가항력적 가산 자산손실 특별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양말 한 짝의 실종을 공식 재산 손실로 인정해 켤레당 일정액을 감면해 주던 혜택을 틈타, 고의로 멀쩡한 양말 한 짝을 옷장 깊숙이 숨겨 부당하게 세금을 깎는 얌체 탈세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세탁기 배수관 뒤편이나 침대 밑 틈새 등 상습 은닉 구역에 대한 엄격한 현장 검증을 거쳐야만 공제를 인정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단독 양말 발생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20% 폭증했다. 당국은 실제 분실이 아닌 단독 착용을 위장한 허위 신고가 상당수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빨래통 및 건조기 필터 불시 현장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탁기 배수관 뒤편이나 침대 밑 틈새 등 상습 은닉 구역에 대한 엄격한 현장 검증을 거쳐야만 공제를 인정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부 납세자가 양말 목 늘어남을 감가상각비로 추가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세탁기 내부의 알 수 없는 블랙홀 현상까지 개인이 입증해야 하느냐는 원성이 터져 나오는 반면, 차라리 좌우가 다른 양말을 정식 한 켤레로 묶어 파는 기획 패키지가 출시되는 등 유통가의 풍선효과도 감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