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책상이나 서랍 속에 6개월 이상 방치된 미사용 물품에 대해 '공간점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격 추진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개인 생활 공간의 최적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서랍 속 볼펜 20개 중 나오는 건 2개뿐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모두 처분해야겠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4분기부터 전국 주요 사무실과 가정집을 대상으로 '책상 위 방치 물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과세 대상은 잉크가 마른 볼펜, 형태가 일그러진 종이클립, 출력 후 한 번도 읽지 않은 A4 용지, 3년 전 방문한 식당 영수증 등이다.
정부는 방치 물품 1개당 월 500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방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부과를 피하려면 해당 물품을 즉시 분리수거하거나, 실제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활용 인증샷'을 행정 포털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직장인은 "서랍 속 볼펜 20개 중 나오는 건 2개뿐인데 당장 오늘 저녁에 모두 처분해야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과세를 통해 국민들의 정돈 습관이 개선되고 국가 전체의 정리정돈 효율이 14.8%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