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수면복지청이 수면 중 발생하는 정서적 이득과 가상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길몽 소득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잠든 사이에 얻은 횡재나 행복감 역시 유형의 가치로 인정해 정당한 과세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제는 꿈에서 돼지가 나타나면 세금 무서워서 손사래를 치며 도망쳐야 할 판”
시행령안에 따르면 돼지나 용이 등장하는 꿈은 1급 길몽으로 분류돼 예상 이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늘을 날거나 당첨 번호를 보는 꿈은 2급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다시 입대하거나 시험에 낙방하는 등 악몽을 꾼 경우에는 '정신적 손실'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수면 기록 일지' 작성을 의무화하고, 꿈 내용을 허위 신고할 경우 국세청 특별조사관을 투입해 뇌파 복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 김모 씨는 "이제는 꿈에서 돼지가 나타나면 세금 무서워서 손사래를 치며 도망쳐야 할 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