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중 업무 관련 꿈을 꾼 경우 이를 연장 노동으로 인정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직장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수면 노동 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년간 매일 밤 렘(REM) 수면 단계에서 엑셀 문서 작성 및 기획서 검토 작업을 수행했다며 스마트 워치 수면 데이터와 뇌파 측정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뇌파 분석 결과 수면 중에도 업무 관련 전두엽 활성도가 높게 유지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는 A씨에게 밀린 야간수당 4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산업계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주요 기업 재경팀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 임직원들의 수면 내용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직원들에게 강제로 숙면을 취하게 하는 억제제를 투여해야 할 판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수면 노동 인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중에는 꿈속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비즈니스 암막 커튼과 사무용 베개 등 연관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수면 중 업무 감독 및 꿈속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