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4분기부터 스마트폰 내 안 읽은 알림 메시지가 1,000개를 초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공간 방치세'를 부과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쌓인 알림 숫자가 국가 데이터 중력을 유발해 서버 과열 및 지구 자전 속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한국데이터물리학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과세 대상은 앱 아이콘 상단에 표시되는 빨간색 숫자 배지가 '999+'로 고정된 상태로 30일 이상 유지되는 기기다. 정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의식해 알림의 내용이 아닌 '안 읽은 개수'만을 중앙세정시스템으로 자동 집계할 방침이다. 초과 알림 1건당 10원의 과태료 성격 세금이 매달 통신비 청구서에 합산되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메일 5,000건을 모두 읽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소나무 3그루를 심는 수준의 데이터 가벼움 효과가 발생한다'며 '모두 읽음 버튼을 클릭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 및 번아웃 직장인을 위해 알림 싹쓸이 대행사 자격증제도 함께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스팸 메일을 일일이 지우느라 퇴근 후 2시간씩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한 반면, 자영업자 이모 씨는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는 단체 대화방 알림 때문에 이미 이번 달 세금만 3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