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침 알람을 끄지 않고 재울림(스누즈)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수면지연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일 아침 발생하는 10분의 결단력 부족이 모여 연간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아침 첫 알람 이후 5분 단위로 알람을 미룰 때마다 횟수당 500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알람 앱 내 '다시 울림' 버튼을 누르는 즉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차압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일 아침 발생하는 10분의 결단력 부족이 모여 연간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수면지연세 도입으로 국민들의 과감한 기상을 유도하고 확보된 세수는 전 국민 기상 나팔 보급 사업에 전액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알람을 세 번 미루면 매일 1,500원, 한 달이면 커피 몇 잔 값이 나가게 된다"며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알람을 아예 안 맞추고 그냥 자 버리는 신종 조세 회피책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