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환경의 쾌적성 유지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스마트폰 앱 아이콘에 방치된 안 읽은 알림 숫자에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 방치세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메신저나 이메일의 안 읽은 알림 숫자가 100개를 넘어가면 사회적 피로도가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알림 숫자가 999+로 표시되는 중증 방치자의 경우 계정당 월 5천 원의 고율 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주기적으로 스캔하여 안 읽은 알림의 개수를 자동 산출하는 국세청 빨간점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만 단체 대화방의 무분별한 폭탄 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림 전체 읽음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된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우기 귀찮아서 방치하던 빨간 점 때문에 세금을 내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린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 메신저의 안 읽은 알림 80%가 감소해 국가적 데이터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