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 앱 화면에 쌓이는 미확인 알림, 이른바 '빨간 숫자 배지'를 가상 공간 방치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디지털 방치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가상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다.
“스마트폰 화면 역시 엄연한 디지털 국토의 일부로, 알림을 읽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폰 내 미확인 알림 총합이 1천 개를 넘어서면 기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림이 9,999개 이상 쌓여 숫자 표시가 마비된 중증 방치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준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화면 역시 엄연한 디지털 국토의 일부로, 알림을 읽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가상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앱을 실행해 '모두 읽음' 버튼을 누르거나 앱을 삭제할 경우 즉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시민은 "단체 대화방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는 내가 원해서 쌓인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주요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전 국민의 알림 배지 수량 정기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