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메신저 내 미확인 메시지에 대해 과세하는 '디지털 방치세(가칭 안읽씹세)'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메신저 앱에 쌓인 읽지 않은 메시지가 사회적 소통 정체를 유발하고 디지털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메신저 앱의 미확인 메시지 숫자 '1' 하나당 매월 1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 단체 대화방의 경우 메시지 폭증을 감안해 개당 1원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며, 30일 이상 확인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고 5배의 가산세가 붙는다.
정부 관계자는 '안 읽은 메시지를 방치하는 행위는 타인의 소통 욕구를 저해하는 일종의 디지털 공공재 오남용'이라며 '이번 과세를 통해 불필요한 단체 대화방이 정리되고 국민 간의 대화 순환 속도가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평소 미확인 메시지가 3만 개에 달한다는 한 시민은 '답장을 안 하는 것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자 휴식권'이라며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변호사가 보낸 관련 안내 메시지마저 읽지 않아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