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데이터 서버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안 읽은 이메일 및 미확인 메시지를 다량 방치한 개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유휴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는 4분기부터 수신함 내 미확인 이메일이 1만 건을 초과하는 계정에 대해 건당 10원의 과태료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읽지 않고 쌓아둔 이메일과 알림은 디지털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여 국가적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종의 부동산 방치와 같다”

국세청 관계자는 "읽지 않고 쌓아둔 이메일과 알림은 디지털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여 국가적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종의 부동산 방치와 같다"며 "주변 사람들의 안부 메시지를 수개월째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소통 순환을 막는 중과세 대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일함에 수만 건의 광고성 메일을 지우지 않고 방치해 온 시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2015년부터 모아둔 안 읽은 메일이 8만 건에 달해 지방세 수준의 세금이 나올 위기"라며 "지금이라도 '전체 읽음' 버튼을 누르기 위해 긴급 연차를 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스마트폰 앱 알림 숫자가 999개를 초과하거나, 읽지 않은 단체 채팅방이 50개를 넘는 가구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임세'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