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이유로 문서 내 빈 여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일 디지털 및 종이 문서에 존재하는 여백 비율을 측정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보유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국가 공간 효율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A4 용지 기준 상하좌우 여백 합계가 전체 면적의 15%를 넘어서면 불필요한 공백 방치로 간주되어 장당 최소 50원의 여백세가 부과된다. 특히 줄간격 160% 이상, 폰트 크기 12pt 이상 설정 시 과도한 공간 점유 가산세가 추가 적용될 예정이다.
학계와 학술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익명의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여백은 여유와 여운을 주는 미학적 요소라며 여백에 세금을 매기면 시인들과 수필가들은 세금 폭탄을 맞고 파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국민들이 글자 크기를 줄이고 줄간격을 바짝 붙이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조 원의 서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