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옷 주머니나 가방 구석에 방치된 구겨진 영수증에 대해 '자원 유휴화 방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 표준이 높아지며, 영수증이 주머니에 넣어진 채 세탁기에 들어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가세가 적용된다.
“겨울 패딩 주머니에서 작년 붕어빵 영수증 석 장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정부는 외투 주머니에서 발굴되는 오래된 영수증이 섬유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주머니 내부 공간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제 후 7일 이상 방치된 영수증에는 건당 500원, 3개월 이상 방치되어 글씨가 희미해진 영수증에는 '증거 훼손 차등 세율'이 적용되어 건당 2,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주머니를 확인하지 않고 옷을 세탁하여 영수증을 하얀 펄프 가루로 분해시킨 경우에는 '공공 섬유 오염' 혐의가 추가되어 해당 의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주요 세탁소와 공동주택 세탁실을 대상으로 불시 주머니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익명의 한 시민은 "겨울 패딩 주머니에서 작년 붕어빵 영수증 석 장이 나와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귀가 후 주머니를 3초만 털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과세"라며 "이번 조치로 전국 외투 주머니의 수납 효율이 4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